법관/대법관 김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3. 대전고법 1993. 1. 12. 선고 92나28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피분양자명의확인][하집1993(1),243]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1986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6. 11.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83년
6. 대구고법 1983. 3. 31. 선고 82나12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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