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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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1 사체유기 1 강도살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권거래법위반 1 반공법위반 1 정치자금법위반 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3 형법 1 국가보안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규칙 1 증권거래법 1 상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정치자금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23. 선고 2011노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0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211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