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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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소송비용액확정 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1 임금 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2 헌법 2 건축법 1 농지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농지법 시행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6.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7.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6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