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6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47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자 2007하단576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7.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8.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