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르873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09년

4.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손해배상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09. 7. 13. 자 2009브29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6.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08년

7. 대구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268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9상,12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7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건설산업기본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