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 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전부금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5.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28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