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3. 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2하,1148]
   구상금
   민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80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10년

5. 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르873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09년

6.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손해배상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09. 7. 13. 자 2009브29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8.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07년

9. 서울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2002년

10. 대구고법 2002. 8. 2. 자 2001라61 결정：이의신청
  [상표사용금지가처분][하집2002-2,79]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상표법

11.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파산법

2001년

12. 대구고법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하집2001-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