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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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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6.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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