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

3. 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각공2007하,2521]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9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106585(본소),2006나10659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8.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62548 판결
  [인터넷주소등록말소][미간행]
   인터넷주소등록말소
   상표법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