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3. 광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구합3036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6.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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