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래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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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여금 1 공문서변조 1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1 비닐하우스철거 1 변조공문서행사 1 청산금액확인청구 1 무고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 부동산등기법 1 식품위생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0년

3. 서울고법 2010. 9. 17. 선고 2009나103907,103914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 상고[각공2010하,1551]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9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고단2534,2009고단1(병합),2009고단7(병합)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