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9년

1.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5745,5752,5769 판결：확정
  [가압류결정이의][하집2000-1,174]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나36226 판결：확정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하집1998-2, 106]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민법

1997년

4.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5. 대전고등법원 1996. 5. 31. 선고 95구189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대전고등법원 1996. 5. 17. 선고 95구219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 대전고법 1996. 5. 17. 선고 95구1734 판결：확정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6-1, 4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4구1126,94구2723(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

9. 대전고법 1995. 3. 28. 선고 94나4552 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5-1, 257]
   가처분이의
   도·소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

1992년

10. 수원지법 1992. 5. 26. 선고 92가합62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하집1992(2),16]
   방해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11. 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