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2009년
1999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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