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6.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4년

7.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0.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11. 대구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