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건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5. 30.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175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215]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서울고법 1989. 4. 7.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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