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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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당첨금 1 손해배상 1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1 정산금청구의소 1 투자금반환 1 지연손해금 1 손해배상청구 1 증권관련집단소송	# 관련법령 4 상법 4 민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헙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3.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각공2020하,868]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557875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31926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0. 의정부지법 2008. 1. 18. 선고 2007가합1415 판결
  [당첨금] 항소[각공2008상,539]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