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4하,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4. 부산지법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733]
   손해배상
   공해방지법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5.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3360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60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1186 판결
  [양도양수대금등][미간행]
   양도양수대금
  

10. 부산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11.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 부산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13. 부산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005년

14.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8년

16.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8. 10. 23. 선고 97가합46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9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