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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