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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