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세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농지법위반 1 강간등피고사건 1 이의재결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계약금반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농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가사심판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4. 창원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7.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11년

8.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9.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1. 청주지법 1984. 4. 26. 자 84드70 가사부심판 : 확정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하집1984(2),729]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12. 청주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4(1),609]
   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가합20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1),2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고합171,83감고31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준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1),604]
   준강도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