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남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1년

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0나37090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미간행]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 서울고법 2001. 6. 20. 선고 2000나5657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182]
   보험금
   상법

3. 서울고법 2001. 5. 23. 선고 2000나37779 판결：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1-1,482]
   가처분이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서울고법 2001. 5. 23. 선고 2000나4724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1-1,62]
   대여금
   민법

1999년

5. 서울고법 1999. 9. 29. 자 99코14 결정 : 확정
  [형사보상][하집1999-2, 926]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1998년

6. 수원지법 1998. 4. 15. 자 97거27 결정：확정
  [화의 ][하집1998-1, 286]
   화의
   화의법

1997년

7. 광주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재나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4년

8.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4(2),132]
   손해배상
   민법

9.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84년

10.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4노1419,84감노2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4(4),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