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현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6년

1. 춘천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40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 춘천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65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10.(29),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항소] 항소[각공2005.12.10.(28),1922]
   항소
   민법

5.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0.(2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부당이득금반환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