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10.(29),26] 【판시사항】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민법 제543조 【전 문】【원 고】 최은정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05.9.21.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씨골드카드( 카드번호 생략) 사용과 관련한 카드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갑9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성우, 박보경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보경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보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11. 17.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위 은행과 종전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1. 11. 1. 피고로 신설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신용카드회원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인하고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을 하여 위 은행과의 사이에서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한 다음 비씨일반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일반카드’라고만 한다)를 발급받았고, 2001. 2. 2. 위 은행 울산지점에서 위 은행의 비씨골드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골드카드’라고만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1. 4. 6. 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게 되자 한국주택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을 탈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4.경 한국주택은행 삼산지점 직원 박보경에게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 사건 일반카드 및 골드카드의 계약해지신청서와 위 각 신용카드를 제출하였으나, 박보경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카드 사용대금 중 미결제금액 35,000원이 남아 있어 위 골드카드의 회원탈회를 할 수 없는데 원고가 미결제금액을 완납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탈회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일반카드만 접수하고 이 사건 골드카드를 돌려주었고, 위 골드카드의 결제일이 지나면 위 골드카드를 파기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6. 이 사건 골드카드의 결제통장인 한국주택은행 통장에 미결제금액 35,000원을 입금한 후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나, 박보경은 같은 달 9. 원고의 이 사건 일반카드만 탈회처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9. 17.경 이 사건 골드카드와외환비자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같은 달 21.외환비자카드에 대하여 도난·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골드카드는 회원탈회가 되었다고 믿고 도난·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1. 10. 16.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를 받고 박보경이 원고의 이 사건 골드카드에 대한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주택은행 삼산지점에 신용카드 도난·분실신고 및 부정사용 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피고는 부정사용조사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카드의 부정사용대금 4,599,175원 중 원고의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25일 전 이후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 3,942,661원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제7장(회원 제신고) 제2절(제신고 유형별 처리요령) 제5항(탈회)에 의하면, ‘은행신용카드회원 제신고’ 또는 ‘비씨카드 탈회신청서’를 받고 탈회신청접수증을 교부하고, 다만 전화 접수시에는 회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사실과 접수시각을 기재하고 탈회처리하며(가항), 회원으로부터 탈회처리를 요청받은 때에는 먼저 보유카드를 조회하여 카드탈회(특정 카드) 또는 회원탈회(카드 전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나항), 탈회는 회원관리 영업점 또는 비개설점 처리가 가능하고, 다만 회원탈회(카드 전체)시 미청구 미결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개설점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마항), 회원 탈회시 미청구 미결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결제 등으로 이용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탈회할 수 있으며(아항), 비개설점에서 처리할 수 없는 탈회의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탈회신청서를 받아 즉시 개설점 앞으로 FAX 송부하여 탈회처리토록 한 후 접수증을 회원 앞 교부하며, 탈회신청서 원본은 회원 관리영업점으로 송부하고 사본 1부는 접수영업점에서 보관한다(차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처리지침(회원손실보상대상)에 의하면, 회원이 아닌 제3자가 부정사용한 카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피고의 보상범위는 도난·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신고접수일 불포함)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전액, 단 도난·분실신고 접수일이 2002. 1. 13. 이전이면 접수일 25일 전(신고접수일 불포함)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전액이고, 다만 부정사용대금이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 또한,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는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피고 또는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신고한 회원의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도난·분실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상하며(제18조 제1항, 제4항), 회원이 탈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통지하고,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제21조 제4항, 제5항), 카드이용이 정지되지 않은 회원 및 제16조(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이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탈회를 원하는 경우 회원은 잔여 할부금에 대한 기한 도래 전 지급 또는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제6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회원이 탈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통지하고,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회원이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탈회를 원하는 경우 회원은 잔여 할부금에 대한 기한 도래 전 지급 또는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회원이 탈회를 원하는 경우에 은행은 회원으로부터 ‘은행신용카드회원 제신고’ 또는 ‘비씨카드 탈회신청서’를 받고 탈회신청접수증을 교부하고, 다만 전화 접수시에는 회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사실과 접수시각을 기재하고 탈회처리하며, 회원으로부터 탈회처리를 요청받은 때에는 먼저 보유카드를 조회하여 카드탈회(특정 카드) 또는 회원탈회(카드 전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탈회는 회원관리 영업점 또는 비개설점 처리가 가능하고, 다만 회원탈회(카드 전체)시 미청구 미결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개설점에서 처리할 수 없으나, 비개설점에서 처리할 수 없는 탈회의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탈회신청서를 받아 즉시 개설점 앞으로 FAX 송부하여 탈회처리토록 한 후 접수증을 회원 앞 교부하며, 탈회신청서 원본은 회원 관리영업점으로 송부하고 사본 1부는 접수영업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국주택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을 탈회하기 위해서는 위 은행에 회원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회원 탈회가 가능하며,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는 회원이 비개설점에서 회원탈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직원이 회원으로부터 탈회신청서를 받아 즉시 개설점 앞으로 FAX 송부하는 방식으로 탈회처리가 가능한 사실이 추인되고, 원고가 2001. 4. 4.경 비개설점인 한국주택은행 삼산지점 직원 박보경에게 회원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골드카드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경이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골드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4. 4.경 박보경에게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박보경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이 사건 골드카드에 대한 탈회처리를 하지 않아 위 골드카드가 분실된 후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의 이 사건 골드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원탈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드카드를 반납하지 않았고, 박보경이 원고에게 결제일 이후에 카드를 파기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카드를 파기하지 않고 소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으므로,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보경에게 회원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골드카드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경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회원탈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골드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카드 미반납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카드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골드카드 사용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수엽 구현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가합3393 (197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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