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충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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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전부금 1 가등기말소 1 저작권법위반 1 보험금청구사건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지급보증금	# 관련법령 9 민법 6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상고기각
  [저작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05]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6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445]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

3. 광주지법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3(3),15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4. 광주지법 1993. 11. 10. 선고 93가합10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3(3),315]
   전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광주지법 1993. 1. 13. 선고 91가합12402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지급보증금][하집1993(1),116]
   지급보증금
   민법

1992년

6. 광주지법 1992. 11. 11. 선고 92가합8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2(3),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0년

1989년

8. 서울고법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0]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상법

9. 서울고법 1989. 10. 10.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9. 9. 12. 선고 89나93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9. 7. 11.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9(2),14]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12. 서울고법 1989. 2. 14. 선고 88나19335(본소),43574(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하집1989(1),20]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9. 1. 24. 선고 88나362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89(1),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4. 서울고법 1989. 1. 17. 선고 88나3663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사원확인][하집1989(1),1]
   사원확인
   민법

1988년

15. 서울고법 1988. 10. 11. 선고 88나54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8(3.4),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