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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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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3.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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