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7년

1.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5가합3243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8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3.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구고법 1982. 7. 29. 선고 81나11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1]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5. 대구고법 1982. 6. 25. 선고 81나4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0]
   주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 대구고법 1982. 6. 17. 선고 81나11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2. 4. 29. 선고 81나7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8]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2. 4. 22. 선고 81나74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3]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9. 대구고법 1982. 2. 12. 선고 80나10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업무방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13]
   업무방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2. 1. 29. 선고 81나454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주권발행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7]
   주권발행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구고법 1982. 1. 22. 선고 81나579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출입및예배방해금지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
   출입및예배방해금지등청구사건
   민법

12. 대구고법 1982. 1. 8. 선고 80나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
   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