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진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

2020년

3. 청주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018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2. 선고 2018나289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광업재단저당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재물손괴] 항소[각공2017상,350]
   재물손괴
   공동주택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5상,351]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52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1. 대전지법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4하,717]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