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 광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정2940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4년

4.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5.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보험금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1993년

6. 서울형사지법 1993. 4. 27. 자 93초969 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2]
   위헌여부심판제청
   대통령선거법 헌법

7. 서울형사지법 1993. 1. 20. 선고 92노6354 제5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3(1),41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8. 서울형사지법 1992. 8. 5. 선고 92노633 제5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등][하집1992(2),4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1년

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가합535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하집1991(1),271]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