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정2940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철 【변 호 인】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광주 동구 서석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관해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그 특허출원자 명의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3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자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발명자인 개인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자고 서로 얘기를 한 뒤, 위 공소외 3은 2008. 9. 하순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2도 2008. 9. 2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특허권자 또한 회사에서 발명권자와 같이 3인으로 특허출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은 2008. 9. 말경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자 명의를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인 1, 2, 공소외 3″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5,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 2, 공소외 2, 5) 1. 수사보고(특허법인 다래근무 공소외 4 전화진술에 대한), 공소외 4· 3과의 통화내용보고 1. 지출결의서, 각 위임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기안용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판사 고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고정2940 (20360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제334조

형법 제30조 제69조 제70조 제355조 제356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영석

[ 변호사 태그]

천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