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신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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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공사대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요양불승인취소	# 관련법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 근로기준법 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 소득세법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구26291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 서울고등법원 1996. 11. 5. 선고 96구210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구35359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2, 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서울고법 1996. 5. 21. 선고 95구25406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1, 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구27044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취소 ][하집1996-1, 512]
   요양불승인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법 1996. 4. 2. 선고 95구12677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5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7.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재나95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5-1, 9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22462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하집1995-1, 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9.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3년

10. 광주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4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지부장지위확인][하집1993(3),293]
   지부장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93. 12. 3. 선고 93나9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3(3),310]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0년

12.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0(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88년

13. 서울민사지법 1988. 12. 14. 선고 88나25917 제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3.4),141]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