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5. 16. 선고 89구1181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0. 1. 19. 선고 89노326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0(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6. 5. 선고 89나1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8년
9. 서울고법 1988. 3. 14. 선고 87나329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9]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1. 서울고법 1987. 11. 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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