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두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69902 판결
  [이익금배당][미간행]
   이익금배당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17년

3.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5.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6. 대전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청주)2011나512(본소),(청주)2011나5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9. 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전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단239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2008년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단3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13.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