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7.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8.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9.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상법

12.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