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2022년
2018년
2016년
2010년
2008년
2004년
13.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