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현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김재환, 김준규, 김지희, 이은숙, 임호균, 김영진, 김준환, 위계관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11. 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0), 검사가 항소하여 2017. 8. 2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방조죄로 청구인 이○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청구인 주식회사 ○○컴퍼니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389),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7. 11. 2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7도14466).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18. 2. 7.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취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판결로 재판할 사건을 결정으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7. 11. 21.자 2017도1446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사실오인ㆍ양형부당으로 정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결정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다.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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