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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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3 재판취소 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2 소유권이전등기 1 재판취소등 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등위헌소원 1 위약벌청구의소 1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계약금반환청구	# 관련법령 9 헌법재판소법 9 대한민국헌법 8 민법 4 민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1 계엄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6, 2023. 5.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미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1, 2015. 1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3, 2015. 4.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나200923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1.15.(242),11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84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