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동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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