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아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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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압류이의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치료감호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위반 1 강도상해 1 강간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부동산등기법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계획법 1 공중위생법시행령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2.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3873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가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6.1.(11),161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 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461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1]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3743 판결
  [가압류이의][공1995.11.1.(1003),3527]
   가압류이의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구상금등][공1993.1.15.(936),224]
   구상금
   민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47 판결
  [치료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9 판결
  [강도상해,강도,강간][집33(3)형,700;공1986.1.15.(768),178]
   강도상해 강도 강간
   형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24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1)형,332;공1984.3.15.(724) 392]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