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폭행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방조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78;공1982.1.15.(696),122] 치료감호 특수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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