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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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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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