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86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6, 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15조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0하,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7.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9.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법 2006. 3. 29. 선고 2005가단366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5.10.(33),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