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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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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06년
2004년
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4.7.15.(206),116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7.1.(37),1867]
   소유권확인
   민법 삼림법

1996년
1995년
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2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1.1.(1),56]
   혼인무효확인
   민법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5.(992),18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상해치사교사][공1993.12.1.(957),3117]
   상해치사교사
   형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1.(935),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정정보도게재][집39(1)민,36;공1991.3.1.(891),744]
   정정보도게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1990년
20.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1.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4574,88다카45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7.1.(875),1236]
   손해배상
   민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482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4.15.(846),528]
   부당이득금
   민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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