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9 결정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1]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12 결정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1]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