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67]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7년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010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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