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4.2.1.(721),232] 【판시사항】 상사의 지시에 의한 군용물 매각과 강요된 행위 【판결요지】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제355조, 제356조, 군형법 제7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용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8.12 선고 83고군형항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보관 중인 휘발유 등 군용물을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불법매각이 소론과 같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기록상 위와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이어서 책임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543 (2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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