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회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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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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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0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공1980.2.1.(625),12440]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회령 수뢰 가혹행위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