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 2012. 2.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02년
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1.1.(165),2426]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1995년
1991년
1990년
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군사기밀누설,횡령][집38(2)형,714;공1990.10.15.(882),2061] 군사기밀누설 횡령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 1986년
7.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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