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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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심한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8년

2.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487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증뢰][집16(2)형,014]
   업무상군용물횡령 증뢰
   군법회의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비상1 판결
  [증뢰][집5(3)형,020]
   증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