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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기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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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4년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79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87년
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8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2.15.(694),10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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