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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중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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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15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0년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7691 판결
  [신용장대금][공2007.6.15.(276),849]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86]
   대여금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1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12.15.(192),2332]
   신용장대금
   상법

1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6178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5.1.(177),977]
   신용장대금
  
2002년
2001년
2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933]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1.1.15.(122),128]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2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신용장매입대금반환][공2000.3.1.(101),463]
   신용장매입대금반환
   어음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76;공1997.5.15.(34),142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6년
1995년
2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약정금][공1995.5.15.(992),1822]
   약정금
   민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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