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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